코로나·부동산 위기에…尹정부, 출범초기 현안에 매몰

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 같은 비전 제시 일단 미뤄
물가안정 등 위기 극복 집중…치솟는 집값 잡기도 핵심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문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코로나19 회복 등 취임 초기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집권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장기과제 대신 현안 해결에 초반부터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5년의 뿌리 역할을 할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마련 중이나 코로나19와 집값 급등 등 이전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단기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코로나19를 꼽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정책 100일 로드맵’도 마련하는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은 물론 방역수칙 개선, 치료제 확보 등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안정+경제성장'…어젠다는 부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후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와는 다르다. 과거엔 핵심 국정과제로 거대담론을 구체화하는 ‘경제 살리기’가 초기 과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공기업 매각,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경제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큰 어젠다 형성에 공을 들였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 정책 관련 큰 어젠다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다수다. 특히 취임 초기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하고 있어 물가안정이 새 정부 첫해 우선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물가안정 등 추진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집값 잡아야…尹 최우선 과제

역대 정부의 취임 초기 부동산 정책은 당시 집값 상승·하락 여부에 따라 크게 갈렸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활성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박근혜 정부 역시 주택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져 부동산 매매 관련 규제는 줄이고,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치솟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투기와의 전쟁' 방향으로 흘러갔다. 윤석열 정부도 '집값 안정'이 1순위 과제이지만 직전 정부와 달리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융합한 기조하에서 국정과제가 조율되고 있다. 다만 250만호 주택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임대차법 폐지 등은 예산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도 쉽지 않아 취임 초기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소야대 상황 등 해결이 급선무"라며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당선인이 단기 현안을 해결하면서 장기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