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연금개혁…대통합기구 설치 본격 논의

안철수 위원장 "대통합기구 만들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연금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운을 띄웠고 연금개혁을 논의할 별도의 조직을 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겠다는 안철수 위원장의 지시와 별개로 이미 연금개혁만 다루는 별도 조직 또는 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안 위원장은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할 '대통합 기구' 설치 본격화=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 역시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은 큰 방향만 언급된 상태로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수위 내 연금개혁을 다루는 위원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등도 연금개혁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업무와 합쳐 가족복지부라는 새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연금개혁 전문가인 김현숙 당선인 정책 특보(숭실대 교수)를 임명한 상태다.

◆보험료율 상향 추진 가능성↑=국민연금 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초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5~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두 차례 개혁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된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수령액 삭감보다는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