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자금 확보' 트윗은 거짓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회사를 상장폐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을 올려 집단 소송을 당한 가운데 미 법원이 '머스크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최근 2018년 8월 7일 머스크의 트윗이 정확하거나 오도하게 만들지 않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집단소송을 낸 테슬라 주주들의 변호인이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것으로 지난 1일 이같은 판단이 나왔다고 적시됐다.

앞서 머스크 CEO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52만원)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두 문장짜리 트윗을 올려 미 증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3주 뒤 머스크 CEO는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 CEO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후 머스크 CEO, 테슬라와 합의를 봤다. 머스크 CEO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을 냈고 머스크 CEO는 트위터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 CEO의 사기로 자신들이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론적으로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최대 12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2억6000만∼3억8000만달러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의 판단이 적시된 서류는 이 소송과 관련해 머스크 CEO가 지난 1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 콘퍼런스'에서 한 발언에 이어 추가적인 공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됐다.

머스크 CEO는 콘퍼런스에서 SEC 관리들을 '그 녀석들(bastards)'이라고 부르며 SEC가 자신이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테슬라의 자금 사정이 위태로웠는데 은행이 SEC와 합의하지 않으면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 경우 테슬라는 당장 파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SEC에 양보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의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걸 고려했고 그럴 수 있었다는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남은 것은 돈을 벌려는 변호사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가며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