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첫 발..내년부터 연금소득 '한 눈에' 본다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착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개인·국민·기초·사학·퇴직연금 등 분산된 연금 데이터를 끌어모아 연금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착수한다. 통계 개발 결과는 내년 10월에 첫 공표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상정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중복 혜택 또는 노후관리 사각지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연금 개혁’의 기초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연금개혁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가 걱정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협력’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연금 성격에 따라 관리기관이 달라 그간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 같은 안건을 회의에 상정했으나 막판에 개인연금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반대로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