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수사 분당경찰서 성과평가서 'A등급'

'손정민씨 사건' 서초서는 S
내부서도 평가체계에 의문

분당경찰서 / 사진=분당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3년3개월 동안 끌다 무혐의로 결론 낸 성남 분당경찰서가 일선 경찰서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서가 상위 등급을 받으면서 경찰 내부에선 평가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2021년 일선 경찰서 성과평가 등급’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서울 강남·강동·강북, 부산 동래·북부경찰서 등 전국 105개 경찰서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S등급 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 전국 258개 경찰서 가운데 약 40% 정도에 해당된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부실수사, 봐주기 논란 등이 불거져 분당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을 다시 살피고 있다.

경찰서 성과평가 등급은 ▲치안종합성과 ▲고객만족도 ▲인권향상평가 등을 합산해 등급(S~C등급)을 결정한다.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성과급 산정과 직결된다. 이런 이유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성과평가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실수사 의혹에 휩싸인 경찰서가 우수 등급을 차지하는 모순적 평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지탄을 받은 구미경찰서도 A등급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작년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 고 손정민씨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서초경찰서는 전년에도 ‘이용구 봐주기 수사’ 논란 중심에 섰으나 그해에도 S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 요소가 많아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경찰서가 평가에 유리하다"고 했다.

치안 수요와 별개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실 대응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단초를 제공한 경찰서들은 나란히 하위 등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작년 11월 인천 중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움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 논현경찰서는 B등급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김 청장은 직접 사과하고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도 이전 년도보다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을 받았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불거졌지만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작년 1월 김 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