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음달 RCEP 발효…수혜 업종은?

한국무역협회 발간 'RCEP의 주요 기대효과'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아세안10개국과 한·중·일 동북아 3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달 한국에서도 발효된다. 우리 기업들은 상품 수출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RCEP의 주요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달 RCEP 발효로 일본은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RCEP은 일본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상호 83% 수준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0%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와 섬유제품이 각각 20년 철폐, 관세 감축 품목에 포함돼 있다. 다만 휘발유를 비롯해 대일본 수출액이 큰 석유제품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체결한 한중 FTA 시장 개방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최혜국실행세율(MFN)이 FTA 특혜세율보다 낮게 설정된 관계로 추가적인 관세 철폐 효과가 제한적이다. 기존 한-중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25개이며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전동기 및 발전기, 공업용 방직 섬유, 스테인리스강 선재 등이 RCEP 체결의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베트남은 기존의 한-베트남 FTA와 비교해 품목 수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추가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부품, 기계류, 형강 등의 일부 철강 품목이 주요 수혜품목이다.

한편 RCEP 발효로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가 국내산 재료로 간주된다. 기체결 FTA 대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하며, 기업의 활용시 역내 공급망 연계가 촉진될 수 있다. 또 통합된 기준 적용으로 개별 FTA의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부담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RCEP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대비 문화컨텐츠 및 유통·물류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아울러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은 현재 개방하려는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시장을 개방한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으로 개방 범위는 크지 않으나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서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FTA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자율증명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고, 아세안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K-컬처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