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단 용도변경·양생 기간 미준수 등 엄중 책임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무단 용도 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고에서 무단 용도 변경, 양생 기간 미준수 등 혐의점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고 후 11일째인 21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검찰총장과 만나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 검찰의 인식 대전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중대 안전사고의 원인과 솜방망이와 같은 양형, 무죄가 속출하는 사건들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 연구에 힘쓸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기구의 권고에 따라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 희망을 놓지 말고 실종자분들을 꼭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