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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돌' 공수처, 비공개 기념행사…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 28명만 참석

최종수정 2022.01.21 07:46 기사입력 2022.01.21 06:4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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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생일을 조용히 보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에서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과 기념 촬영 순서로 조촐하게 진행되며,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21일 당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여는 등 성대하게 진행한 출범식과 대조적이다.


1주년 행사의 최소화는 최근 공수처를 두고 불거진 각종 논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통신사찰' 논란이 가장 일파만파로 퍼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11월 사이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 가족, 지인들, 일반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통신사찰'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통신사찰 뿐이 아니다. 공수처는 그간 진행한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김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했고 공수처는 이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곧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도 준항고를 냈다. 검사들은 공수처가 사건 당시 수사팀에 있지 않았던 검사들까지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법원에 허위사실을 알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기소한 사건은 1건도 없고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시작해 '공제 23호'까지 번호를 매겨 직접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며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전력을 쏟았던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조차 이어갈 수 없어 막혔다. 두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최대 8주 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소환조사가 어렵게 됐다. 이 두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총 4건. 현재로선 모두 대선 이후에나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수사 전망이 좋지 않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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