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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반대한 김오수… 내일 검찰인사위원회

최종수정 2022.01.21 12:11 기사입력 2022.01.20 10:38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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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검사장에 임용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같은 박 장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등 친정부 성향의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히기 위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례가 없는 이번 조치는 검찰청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 박 장관의 의중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의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 인사에 있어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 장관이 어느 정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 장관의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며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중대재해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는 희한한 공지를 구경한다"며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큰절이라도 할 판인데 일선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대검 검사급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한다"고 했다.


또 "광주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연달아 두번이나 발생해서 마음이 아픈데, 이 비극을 기회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텐데, 그렇다면 너무 사악하다"고도 했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할 검사도 아니고 검찰 내 수뇌부 격인 검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축구 감독이 축구팀을 운영할 때의 팀 섬적을 옆 동네 신설팀을 통해 보았는데, 이제 우리도 10년 간 무슨 공을 다루었는지 모르는 분을 코치나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면서 수사 경험이 없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빗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챙겨줄 사람이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 많이 서글프다"고 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처럼 거센 이유는 아직까지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명목 하에 종래 검사들이 임명됐던 법무부의 간부급 직책 중 여러 자리가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택시기사 폭행 문제로 물러난 이용구 전 차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인권국장, 위은진 현 인권국장, 이상갑 현 법무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책 기관인 법무부가 아니라 수사 기관인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또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경험해본 전문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박 장관이 갑자기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를 찾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현 정부 들어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했지만, 2009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외부인사를 공모를 통해 발탁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총장의 반대와 검찰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 장관이 본인의 뜻을 밀어붙일 경우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겠다는 박 장관의 입장이 공개된 뒤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 역시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현재 공석 중인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두 검사장급 보직 중 광주고검 차장검사만 공모를 통해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박 장관의 이번 행보는 검찰 내 검사장급 보직을 계속 축소해온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한편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한다.


앞서 박 장관은 이번 인사위는 2월로 예정돼 있는 검찰 정기인사와 관련 평검사의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공모 기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이날 열리는 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임용에 앞서 인사위가 열릴 경우 검찰인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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