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1년 재정집행률 전국 최상위권 달성

울산교육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교육청이 2021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정집행 목표인 2조50억원보다 353억원 초과한 2조403억원을 집행했다.

울산교육청 재정집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3위에 해당하고 교육부 목표액의 초과 달성에 따라 성과장려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울산교육청은 재정집행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 방법 개선, 맞춤형 복지비의 전액 사용,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각종 건설비의 신속 집행, 물품과 기자재의 선구매를 추진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 돕기를 위한 선결제 등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실적에 대해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 방법 개선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시설사업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대부분 겨울방학에 진행돼 매년 불가피하게 이·불용액이 발생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부서, 시설부서, 계약부서 등의 협업으로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과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2년 차 학교 교육 환경개선 공사의 계속비 제도 도입이다.

방안은 시설부서에서 연도별 공정을 토대로 실집행액을 파악하고 예산부서에서 계속비로 전환한다.

전환 후 계약부서에서 차수 계약을 활용하는 등 계속비 제도를 공사 기간이 2년인 학교 교육 환경개선 공사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였고 이·불용률을 낮추는 효과도 거뒀다.

울산교육청은 전년 4.6％이던 이·불용률을 2021년에는 2.3％로 50％를 감소시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울산교육청의 이·불용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5.2％를 시작으로 2013년 17.7％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에는 2.3％로 급격히 낮췄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자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교육청은 학교 예산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존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일괄 지원하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했다.

새 방식은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 사업’으로 182억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울산교육청은 이용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점검단’을 주 단위로 운영해 기관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신속 집행을 독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 간 협업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에도 전국 2위의 재정 집행률로 10억원의 성과장려금을 확보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