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 제도 과감하고 발빠르게"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사가 금융안정의 핵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 과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현 사장이 제시한 중점과제는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지원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다.

김 사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3가지 측면(▲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은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엄정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사장은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도 “한·캄 TF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가시화하겠다”고 얘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ESG 추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