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강행 수순…與 안건조정위 요청

8일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미정'인 채로 열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논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는 안건이 미정인 상태로 열렸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요청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게 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8일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 미정'으로 열렸으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으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도 미정인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고 회의가 개최된 절차에 대해 문제 삼았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 회부된 안건을 교섭단체 간 간사 협의나 합의 없이 이뤄지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란 견해가 있다"며 "소위에 회부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가져와서 숫자 밀어붙이기를 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를 왜 소집했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때문에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표 하명법'은 국회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체의 치욕이고 민주당 의원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작년 소위에 논의했을 때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필요성과 제정의 공감을 한다"면서도 "여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면 지난달 소위 안건에 상정을 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당을 향해 "다수결로 힘 싸움을 하려면 최대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에서 그런 노력조차 너무 게으르게 하고 법적·절차적 문제 없다고 반복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후보 이름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가 치욕이라며 맞받아쳤다. 특히 안건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한국노총을 만나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된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다고 비공개 논의 해놓으면서 마치 안 한 것처럼 타후보를 비방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안건조정회의는 국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며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은 이 후보가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현안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