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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로비 관련인 추가소환 검토… '4인방'은 첫 재판

최종수정 2021.12.06 15:35 기사입력 2021.1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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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박영수 등 조사 가능성… '윗선' 수사·'4인방' 재판 등도 줄줄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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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도 시작될 예정으로 법정 안팎에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집중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추가 소환조사를 고민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로비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하나은행의 화천대유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수령한 퇴직금 등 50억원이 그 대가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현재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위해 어떤 인물과 접촉하고 어떤 경위로 알선에 나섰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장 재청구 역시 선택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다. 지난주 수사팀이 과거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5년 남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혜·로비 의혹의 마지막 부분인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금요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을 맡았던 이모씨와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을 관리하던 당시 예산법무과장 문모씨를 불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 성남시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돼 수사팀은 법정에서도 수사력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지난달 나머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한 정 회계사만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변수는 법원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다. 이번 대장동 수사가 이 녹취록에 근거해 시작됐지만 일각에선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대장동 4인방 모두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수사팀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장동 4인방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검증 방법 및 증인 채택 등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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