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작…성 비위 사건 질타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경남도교육청 본청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성미 의원(비례)은 "경남 초·중등 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2020년 기준 29건에 달해 전국 4위를 차지, 교원 규모를 감안한 실질 사건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학생에 의한 사건이 24건으로, 전체의 82.8%에 해당하지만, 도교육청의 관련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다"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 문제 인식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이병희 의원(밀양 1)은 "학교 폭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 관련 사고는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그 중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경우 정신질환이 아닌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 아래, 이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많은 학생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관리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비례)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간제 교원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들 간 다툼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음에도 담임교사가 이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기간제 교원 관련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진주 3)도 기간제 교원이 해마다 증가해 2021년 현재 3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교과목, 지역적 수요, 근로기간의 과다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 등으로 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창원 5)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폭력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2023년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덕상 의원(김해 6)은 공공도서관 주 7일제 운영과 관련, "이 제도는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도서관 근무 교직원들의 근로복지 문제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마산과 김해 지혜의바다 도서관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대면 교육 흐름 속의 사이버폭력의 양상 변화, 공공도서관 주 7일제 운영 관련 시민과 교직원 간의 갈등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