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협의에 청와대도 참여

당정청 비공개 협의 진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체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당정청이 비공개 협의를 갖는다. 당초 여당과 정부는 이번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고 청와대가 참여키로 한 것이다. 부처 간·소관 상임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에 입법이 지연됐던 관련 법안의 입법심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협의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올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부안을 발의하는 사이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공정위안이 빨랐지만 전혜숙 의원안이 먼저 발의된 셈이다.

플랫폼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공정위와 방통위의 갈등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과방위의 갈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무대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 부처·상임위간 이견을 좁히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에 반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