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속도내는데… 까다로워진 직관에 공판 우려 목소리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수사 검사가 공판 직관 필요
대검 최근 직관 까다롭게 운영
협의 입증 난항 가능성 제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엔 사업 시행사 선정 평가에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차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향후 전관 출신 변호사들과 맞붙는 법정 다툼과 관련해선 벌써부터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26억여원을 빌려 갚은 경위 등에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관계,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용처 등을 물을 예정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208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엔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김 차장을 상대로 2015년 3월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연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혐의를 보강한 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책임지는 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역할이 나뉘는데, 대장동 의혹 같이 사안이 복잡하거나 범리 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담당(직관)한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직관 과정을 까다롭게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에도 직관을 하려면 대검의 허락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왜 이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공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가능해졌다"며 "보고서가 반려돼 직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공판 준비로도 바쁜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결국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다.

대검 측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경우는 이제 막 수사 초기 단계라서 직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연구관 같은 일부 보직은 공판 직관에 다소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현재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부장검사 포함 9명)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공공수사2부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 검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