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 2.3%…기술·규제혁신 등 기여도 첫 0%대"

韓 경제성장률 '올해 4.1%, 내년 3.0%' 전망…"하반기에도 물가 2.0% 내외 상승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25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3%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기술발전·규제혁신 등의 잠재성장 기여도마저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일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상승했지만 자본의 기여도는 완만히 하락해 연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정처가 밝힌 2021~2025년 사이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는 노동 0.1%포인트, 자본 1.3%포인트, 총요소생산성 0.9%포인트다.

이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술발전, 규제혁신, 법제도 등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노동과 자본을 통한 성장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성장동력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예정처에 따르면 2000년대 2%였던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2011년 1%대로 하락한데 이어 10년 만에 0%대로 진입하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술혁신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 이후 한국 경제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해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4.1%, 3.0%로 내다봤다. 물가는 서비스·에너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과 민간 소비활동 위축으로 처음으로 역성장했지만, 총고정자본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수출호조와 신성장 산업 투자 등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령층 경제활동참여 제고, 투자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