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테스트베드, 수요 충족 못해…비용 지원 확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기업에게 필요한 쪽으로 더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기기 및 프로그램·인건비 지원 수준에서 마케팅·회계·세무 비용 등 핀테크 기업에게 꼭 필요한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핀테크 지원사업은 크게 9가지로 지난해 예산액 179억4800만원 중 145억100만원이 집행됐고, 34억4700만원이 불용됐다.

이중 금융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억원 한도내 최대 75%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은 개별 서비스 특성

에 맞게 보험사와 협의하여 책임보험 가입 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1기업당 1000만원 한도) 받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테스트베드에 배정된 예산 86억 1700만원 중 56억 4900만원이 집행됐고, 29억 6800만원이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80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원이 완료된 기업은 45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사업의 비용지원 항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비, 인건비에 불과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비용지원 내용에 마케팅비용, 데이터 구매비, 회계· 세무 관련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역량 있는 기업에 폭넓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의 목적이 단순히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비용 지원을 통해 혁신 서비스의 창출을 도우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개의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역량 있는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 수준’이 적정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국은 사업의 편성 취지,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수요 및 타 부처 유사사업의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용지원 내용에 데이터 구매비, 특허·기술비 등 금융테스트베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