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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당사자들 재판 결과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

최종수정 2021.07.22 20:13 기사입력 2021.07.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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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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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주총회에서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당사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만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여러 사람의 원고(또는 피고)가 같은 재판 결과를 받아야 하는 소송을 말한다.


22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주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주주 B씨는 2012년 법원에서 소집 허가를 받아 사내 이사들과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감사 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보유한 주식이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 B씨가 소집한 임시주총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집 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2심도 이 같은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은 주주총회 소집 권한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러한 회사관계소송의 성격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인 다수의견은 주총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청구가 인용되면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치는 회사관계소송에선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수의 공동소송인이 같은 결론을 받아야 한다. 1명이라도 상소하면 나머지 소송인이 상소를 포기해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개인마다 독립적인 지위가 적용돼 승소 혹은 패소 등 재판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변론도 분리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대법관 13명 중 4명 해당 소송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회사관계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재판 결과가 일치하도록 강제하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 즉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와 심리 방식의 차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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