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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반대…1년전 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정책 파산"

최종수정 2021.06.16 14:49 기사입력 2021.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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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16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1년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항의하는 뜻에서 당시 폭파시간인 오후 2시49분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년 전 오늘, 세금 2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됐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GP에 북한군 병력이 재투입된 것과 서해상에서 표류했던 우리 국민이 사살된 것 등 각종 무력 도발을 소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다"면서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 규명은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정부·여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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