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금융 등 전분야 확산…'디지털 경제' 촉진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6.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My Data)를 전 산업군에 확산할 방침이다. 금융을 비롯해 공공, 의료,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4차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오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 10대 실천과제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프로덕트 PM(project manager) 도입 등 3대 도전과제가 제시됐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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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해 4차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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