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어제 만나 4시간 동안 직제개편안 논의… 대검 의견 반영될까

박 장관 “견해차 상당부분 좁혔다”
현직 부장검사 “장관이 정치인인데 수사 개시 승인 말도 안 돼”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법무부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대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박 장관은 전날 회동에서 두 사람 간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이번 직제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실제 대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각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후 8시부터 시작된 회동은 자정께까지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대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 충분히,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날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강조해 온 형사부 강화·전문화 기조에도 배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사 개시에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만, 일선 검찰청은 말석 형사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등이 지청장으로 있는 소규모 검찰청에서는 특정 사건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때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은 수사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고, 검찰청법에도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장관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장관이 수사 개시를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