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 대대적 개편…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 통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찰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에 보내 현재 각 지방검찰청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해당 공문엔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부서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해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도록 할 전망이다. 협력단은 검사와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폐지한 바 있다. 합수단은 각종 금융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 인력들이 수시로 파견돼 검사들과 증권범죄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지원하던 비직제 조직이었다.

각 지방검찰청은 이달 내로 내부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대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