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 D-1, 박용진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매도 부분 재개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2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이지만 이것은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의 말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던 작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두 차례 연장했고, 오는 3일부터 부분 재개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연장에 의견을 내왔던 박 의원은 이번 부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면서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토로하면서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