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년 넘은 노후 원전 재가동한다

한국 동해와 접해있는 후쿠이현 위치 3개 원전
이르면 5월중 재가동
일본에서 40년 넘은 노후원전 재가동 첫 사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에서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다.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가는건 이번이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후쿠이현의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5월 중 재가동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전지역인 다카하모초와 미하마초 지역 주민들은 이미 지난 2월 재가동에 동의를 한 상태로, 스기모토 지사의 결정으로 사실상 재가동이 확정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 전국에서 40년 넘은 노후 원전이 재가동하는 첫 사례가 됐다.

문제의 원전은 후쿠이현의 원자력발전소 3기가 그 대상으로, 1974년 11월 14일 운전을 개시한 다카하마 원전 1호기, 1975년 11월 14일 운전을 시작한 다카마하 원전 2호기, 1976년 12월 1일 가동에 들어간 미하마 원전 3호기다. 이들 원전 모두 운전을 개시한지 44~46년된 노후 원전들이다.

간사이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3개 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 원전이 위치한 후쿠이현은 우리나라 동해와 접해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3년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해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인정했을 경우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에 돌입한 것은 스가 내각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 달성을 위해 화력 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으로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전력원 중 현재 6%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 54기의 원전 중 10년째 가동이 멈춘 24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적인 이유도 이번 노후 원전 재가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인구 중 40% 가량이 원전관련 종사자에다, 세수의 60%가 원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발전소 1개당 25억엔(약 256억원)씩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발전소 당 최대 25억엔의 보조금 지급을 재차 강조하며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사장은 "직접 앞장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