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접수

5월31일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비대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우리 동네 발전 위해 2022년도 예산 반영 원하는 과제나 사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5월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단체·학교의 직원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구는 2019년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 구청 업무 중 77개 사무와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동주민센터로 이관했다.

동(洞)정부란 말 그대로 동(洞)이 하나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의 예산 역시 주민들의 요구와 제안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만 201건 137억원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중구는 지난해 10월 '2020년 지방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민제안은 동네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사업으로 태어났다. 약수동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중림 행복 빨래방 운영, 충정로역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경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제안, 검토, 추진 등 전 과정을 새롭게 바꿔 꾸려나간다.

먼저 서울시참여예산과 동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제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공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시참여예산과 동일하게 올 2월부터 5월까지 집중 공모기간으로 운영한다.

또, 기존 3일 이내에 불과했던 주관부서의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 동별 유사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비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하는 등 충분하고 내실있는 사업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은 사업제안 및 주민총회 뿐 아니라 예산 집행,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 참여로 확대된다.

제안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서식에 맞게 작성해 문자 #1110-3396로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또,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업제안함을 설치, 단체채팅방, 모임별 SNS, ZOOM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동별 비대면 방식 의견 수렴을 활성화한다.

구는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주관부서 검토를 한 뒤 모바일(인터넷)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주민총회 현장투표와 모바일 사전투표를 합산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9월 동별 실링예산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구 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해 동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