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협의체' 구성… 29일 첫 회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검찰·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 중이다.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열린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간 사건이첩 기준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놓고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첫 회의에서 이첩 기준을 놓고 수사기관간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부분의 이첩을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재이첩한 바 있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