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사태, 은행권 대규모 집단대출 이뤄져…금감원 철저 조사"(상보)

인근 지역 내 토지담보대출 취급한 금융권 전수 조사
"2·4 주택 공급대책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금감원 등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뿐 아니라 인근 지역 내 토지담보대출 취급한 금융권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 관련해 투기 방지,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4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 계획 ▲LH사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