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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통일법 만든다

최종수정 2021.03.09 11:21 기사입력 2021.03.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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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로 통일 당위성 마련…미국 등 내정간섭 차단
대만 관련 어조 변화도, 중국 평화적 통일→중국 통일→평화적 관계 성장 촉구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대만 통일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근거로 통일의 당위성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자,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내정간섭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9일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정협 위원을 말을 인용, 민족 통일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본토는 대만 통일에 대비 관련 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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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민족 통일법은 대만 주민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끝나며 법에 따라 통일 일정 등 세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 관련 입법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해석된다. 대만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의치 않자, 법을 통해 대만 통일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 중국 통일 관련 발언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2019년 양회 당시 대만 통일과 관련된 표현은 ‘중국의 평화적 통일’이었다. 지난해에는 ‘평화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올해에는 ‘대만해협을 넘어 평화적 관계 성장 촉구’로 표현이 바뀌었다. 대만 통일이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구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압박이 거센 만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첸 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변인은 "대만 독립 및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본토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본토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평화적 양안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무력사용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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