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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LH 투기 딛고 집값안정 성공할까

최종수정 2021.03.07 15:59 기사입력 2021.03.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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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투기 의혹에 고개 숙인 홍남기
집값안정 위한 정책들 신뢰도 저하 우려
다음달 광명시흥 이러 2차 신규택지 발표
5만명 규모 공직자 전수조사 결과 촉각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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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 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공 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한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만명 규모의 공직자 및 가족 투기 의혹 조사에서 추가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 민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선별한 2·4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서 밝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개된다.


또 다음달 중에는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7만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40%를 차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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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이유는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집값 안정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전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했다. 2·4 대책 이후 공급대책이 구체화되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홍 부총리도 이날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2차 신규택지 발표 이후에도 6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집값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투기에 관여한 LH 직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 여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추가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투기 의혹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조사 확대와 국민 여론 악화로 신규택지 발표 등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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