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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11건…국표원, 기업수출 막는 해외 무역기술장벽 제거

최종수정 2021.03.01 11:00 기사입력 2021.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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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 참가…인도·UAE·칠레 등 6개국 11건 수출애로 해소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개최된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고 에어컨과 관련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해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QR코드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고효율 세탁기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미해결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와 관련해 국표원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해당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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