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정치화’ 실명 비판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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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면서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적었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도 비판도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