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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조사… '윗선' 수사 속도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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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조사… '윗선' 수사 속도내는 검찰

최종수정 2021.02.08 20:27 기사입력 2021.01.2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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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격적인 가동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을 앞두고 이번 사건의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5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했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이 정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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