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집값 4~5월이 분수령…'다주택자 셈법'에 달렸다

최종수정 2021.01.21 10:07 기사입력 2021.01.20 12:09

댓글쓰기

6월 양도세 중과, 종부세 기준일
다주택자 처분 여부에 시장 촉각
상당수, 매도보다는 증여에 무게

다만 취득세·증여세도 부담 상당
향후 아파트값 주춤하면 증여 손해
전문가 "시장 상황 보고 판단해야"

집값 4~5월이 분수령…'다주택자 셈법'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4~5월이 치솟는 집값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일각에서 제기된 세 부담 완화안을 일축하고, 당초 계획대로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주택 매도에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의 처분 매물이 이 시점에 얼마나 시장에 나오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수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억제 기조 유지"와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동시에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급 확대와는 별도로 기존의 세제·거래 규제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년 기자회견 직후 열린 관계장관 합동설명회에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의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히려 투기·탈세 조사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 봄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매도 물량이 다소 늘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주춤할 수 있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매도보다는 증여 열풍이 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으며 그중에서도 송파·강동·강남·서초구 등 강남4구의 증여가 많았다. ‘똘똘한’ 고가주택일수록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한 셈이다.

집값 4~5월이 분수령…'다주택자 셈법'에 달렸다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유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늘긴 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부담에 일부 던지는 매물이 나오겠지만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보유세 인상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일단 버티겠다’는 글이 다수다.


증여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인 4월 말까지 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한 부담부증여에도 유리한 시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억대 이상 세금이 차이나기도 한다"며 "양도세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올라간 것도 부담이다. 부담부증여 역시 무상증여 부분에선 높은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고, 유상증여 부분에는 양도세 중과가 이뤄져 반드시 매도보다 낫다고 말하기 힘들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지금까지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게 낫겠지만 집값에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