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해 투자자 신뢰 회복”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 주요 과제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장을 구축해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훼손됐던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행 중인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는 올해 1분기 중 모두 끝마칠 계획이다. 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도 2023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해마다 50~60개사를 검사해 최대 180개에 달하는 사모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원금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핵심 설명서 등을 교부해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약 21조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코스피시장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47조원)와 비교하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해외선물과 옵션 투자 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과징금을 도입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