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신흥국 원조에 10.8조원…아시아에 최대 70% 지원

기재부,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 전략

분야별 EDCF 추진 목표 및 전략.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신흥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조8000억원을 승인할 방침이다. 그린과 디지털, 보건 EDCF 지원규모를 늘리고 민자사업(PPP) 확대 도 추진한다. 또 신남방·북방 정책 기조 강화와 역내 잠재된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아시아 지원 비중을 60∼70%까지 늘리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의 코로나 관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포스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시대 경제위기 및 보건위기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 세계 감염병 대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린·디지털 뉴딜 기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전 세계 경제·보건위기에 따라 개발수요가 높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EDCF를 체계적·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어려운 시기에 세계 선도자로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승인이후 집행까지의 시차를 감안해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규모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EDCF를 2021년 3조4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등 총 10조8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연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2030년엔 4조5000억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과 디지털이다. 그린 EDCF 지원규모는 2020년 2억달러에서 2025년 6억달러(승인기준)로 확대한다.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수자원·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3억달러 규모인 디지털 EDCF 지원규모는 2025년 8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대형·시그니처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환경에 적합한 보건분야 EDCF 지원 규모도 4억달러(2020년)에서 2025년 10억달러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방식 다변화도 꾀한다. 민자사업(PPP) 확대를 위해 2025년 5개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추진체계 정비 차원에선 우리정부·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화상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EDCF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와 함께 기본약정 대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정된 ED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과 중점협력국, 사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신남방·북방 정책 기조 강화와 잠재된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지원 비중을 확대(60∼70% 수준)한다. 구체적으론 미얀마·캄보디아 등 아국의 기술·경험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은 역내 최빈국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지원하고 신북방국가에 대해선 기존 지원국(몽골·우즈벡) 외의 추가대상국 발굴에 나선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케냐 등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을 중심으로 재원의 20%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남미는 전체의 10∼20% 수준에서 MDB 협조융자 등을 통해 비구속성 원조 한계 극복 및 지원 형태 다양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