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무용론자들이 경제 망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수언론, 정치인 등을 향해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31일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이들이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 평균 매출액은 87만5000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가맹점일수록 높았다. 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저위, 중위, 상위로 나눴을 때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6%, 12.9%, 9.9% 순이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000원 증가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주 사용처는 마트ㆍ슈퍼마켓, 음식점, 병ㆍ의원ㆍ약국, 서점ㆍ안경ㆍ문구 순이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상반된다.

조세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반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