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임대차법 만화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가 발간한 새 임대차법 만화 가이드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도 구성돼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 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