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뒷북 코로나 대책… 또 사라진 秋(종합)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이용구 차관 "방역조치 미흡, 국민 여러분께 송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내달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접견이나 교육 등 수용자 처우 시스템을 전면 제한하는 게 골자로 가석방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악화나 추가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초기 방역 실패와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향후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접견은 물론 작업이나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변호인에 대한 접견도 제한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에 바로 돌입하고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이송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최근 확진자 중 345명이 청송교도소로 이송됨에 따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들이 동부구치소에 머물러도 밀집도 120%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며 결국 다른 이송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역수형자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외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한다. 이 역시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날 대검찰청 역시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신규 수용자의 20%에 달하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무증상자에 대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교정시설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만에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달새 확진자가 800명대로 급증하는 동안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 차관까지 각종 구설에 휘말려 방역 대책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 장관의 경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29일,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산 보호관찰소를 찾아 "난데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진자 급증으로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한 28일에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옮겨 담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서야 현장 방문에 나섰지만 당일 저녁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날 발표 역시 추 장관이 아닌 이 차관이 나섰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전날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지만 임명 전까지 추 장관이 업무를 맡기로 한 만큼 책임을 피하려는 모양새가 돼서다. 결국 사과는 이 차관이 대신했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