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추-윤 사태, 이낙연 사과하고 내각은 전원 사표 제출해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라며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각료와 참모가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도 성찰하는 사람이 없다. 전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어느 순간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라며 "일종의 '180석 효과'다. 압도적 승리에 취해 힘으로 밀고 나가니 전략적 오판을 거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어찌 되었건 현 여권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추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골목대장 싸움으로 일이 흘러가면서 검찰 개혁 의제가 형해화(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추·윤 싸움에서 '우리 편 이기라'고 북만 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면서 "의석수의 힘에 취해 있는 거다. 국민이 그런 힘을 줬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 힘을 더 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만 하도록 전환하는 '검찰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1단계 조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게 얼마 전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기존 수사권 조정도 새해에 비로소 시행되는데 곧바로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추·윤 갈등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위기를 일신해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