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림 산업 파격혜택...코로나19 여파

세계 6대 석탄 매장국...다운스트림 육성 박차
코로나19 불황 속에도...세외수입의 10% 기록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세계 6대 석탄 매장량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들어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운스트림은 개발한 자원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석탄을 가스, 메탄올, 전기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법과 고용창출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두 법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광산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시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석탄 광산업자에게는 30년 허가와 무제한 재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운스트림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광산업자는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며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월 말 제정된 고용창출법은 다운스트림에 투자하는 광산업자에게 제로 로열티를 약속했다. 이어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가 전략 사업인 석탄가스화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보유세 전면 면제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석탄 다운스트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각국의 석탄 수입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6대 석탄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동안 채굴한 석탄은 주로 해외로 수출해 왔다. 지난해 광산업은 인도네시아 국가 세외수입에 32억4000만달러를 기여해 전체 세외수입 285억4600억달러의 10%를 웃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를 맞은 올해에도 12월10일 기준 광산업의 세외수입은 2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탄 수요 감소로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다. 인도네시아 자체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국제적 압박에 처해 있다.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면 해외로부터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석탄을 이용한 다운스트림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석탄 다운스트림 사업 분야는 석탄가스화 시설, 석탄액화 시설, 코크스 제조업, 마인 마우스(Mine-mouth) 석탄화력발전소(PLTU-MT) 등 4개 분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사업 분야를 추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HHP 로펌의 노먼 비세트 해외 사업자 법적 자문은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석탄 다운스트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외국인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이며 그 영향력이 기대된다"면서도 "모든 석탄광업의 결과물이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로 연계될지, 광산업자들은 자기 소유의 석탄공장을 구축해야 하는지 혹은 연합 벤처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