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중대재해법 소위, 성탄절 전 반드시 연다"…조수진 "야당 무시, 마음대로"

정의당과 산재 피해자 유가족 단식 농성 13일차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부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첫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소위) 회의를 23일 오후나 24일 오전에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등이 단식 농성을 풀기 위해서라도 24일에는 반드시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월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고작 2주밖에 안 남아서 하루가 급하다"면서 "오늘부터라도 법사위 법안 심사 회의가 열리도록 국민의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소위를 23일 오후 혹은 24일 오전에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는데 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는 첫 회의를 열어서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푸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하루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선 물꼬를 열어 놓고 연휴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8일 종료) 내 처리한다는 여야의 약속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노숙 단식 농성은 13일차로 접어들었다. 소위를 열어 법안을 궤도 위에 올리면 첫 단추는 꿰는 것이므로, 농성은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빚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임계 수리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소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데 언제 합의를 했느냐"며 "24일까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소위를 열겠느냐. 무엇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야당을 야당답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전에 하겠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막을 권한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지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느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다. 소위를 열기 이전에 민주당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오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일단 소위가 열리면 야당과 함께 쟁점들을 논의해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 내에 가능한 빨리 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돌파해서 적어도 단식이라도 그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에 포함돼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과 사업주 처벌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등이 쟁점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