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尹 정직 2개월, 교활한 꼼수…文정권 목적 달성 가능" 비판

"'尹 정직 2개월' 처분, 文 대통령 정치적 부담 덜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직 2개월이면 문재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 사건과 월성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 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며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잘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약속한 임기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기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취소소송에 문 정권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업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고 정권을 보위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만큼, 국민 분노는 적당히 피해 가고 법원판결도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날밤을 꼬박 새우며 징계위원들이 꼼수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가관"이라면서 "그들을 조종한 건 따로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헛소리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제 탄압한 문 정권. 공수처라는 괴물로 결국은 검찰 족쇄 채우고 권력 비리 철갑방어하는 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문 정권을 겨냥해 "징계위원 경자오적(庚子五賊)을 배후조종한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역사의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