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배상법 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 시자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라며 "어린 시절 저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 소회가 남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어릴 때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다양한 피해를 봤다"며 "폭력, 산재, 체불, 노동 강요 등으로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열사께서는 저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빚진 마음이고, 지금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수많은 전태일을 위해 열사께서 삶을 마감하며 남긴 말씀들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겠다"며 "노동자는 생산의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전 열사의 생전 외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야간 노동자들이 '달빛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풀가동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고 현실의 노동환경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러면서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슬픈 역설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바로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다"며 "유가족과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해 입법 추진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