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투기 경고한 김현미 장관…"예의주시 중"
'규제지역 피해 투기하는 쏠림현상 나타나"
"과도한 집값상승 일어나는 지역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투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산과 김포, 천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지방이라고 해서 투기수요가 쏠려 과열을 일으키면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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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관되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7·10 대책을 발표하고 이제 3개월 남짓 지났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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