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국회서 '대리전'…"검찰청 예산 독립 방안 검토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원다라 기자]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리전' 양상이 나타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유세하듯 전국을 순회한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해보는 것 같다"며 "외청 중에서 예산 독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검찰청 밖에 없는데,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이 각 지검별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 주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 무근"이라며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추 장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특활비 실태도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또다시 '똥볼(잘못 찬 볼)' 세게 찼다"며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옥죄더니 이번에는 특활비를 캐라고 지시한 것인데, 막상 까보니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차제에 법무부ㆍ검찰ㆍ국정원ㆍ청와대 등의 특활비 전반에 대한 불법사용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민주당 법사위 소속 송기헌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보다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며 "이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정부 정책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윤 총장이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는 취지로 여권을 비판한 데 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