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것만 본 與野… 법무부·대검 특활비 추가 검증

與野 입장차에 맹탕검증 우려… 법무부·대검 추가 공개 반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들여다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양 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 번의 조사로는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법무부와 대검 모두 추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법사위의 특활비 현장 조사에서 의원들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현장 조사 때 세부 집행 자료 등을 요청했고 10일과 11일 이틀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추리기로 했다. 법사위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각각 제출한 자료의 성실성을 (여야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같은 조건이 달린 문건으로 확인해 특활비 배정과 흐름을 맞춰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기록부'를 요청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특활비를 받아 어떤 부서로 다시 내려 보냈는지가 담긴 것으로 사실상 이번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문건이기도 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언급해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검에 추가 요청할 사안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법무부와 대검에도 각각 통보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적인 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미 의원들과 '검증계획서' 등을 주고받으며 공개 범위에 대한 조율을 끝낸 만큼 추가 자료 제출을 의무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검찰 내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기록부'만 하더라도 부서별 배정액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편향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현재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나 추 장관, 윤 총장이 직접 엮인 굵직한 사안들로 자칫 배정액이 수사 중요도의 잣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눈치싸움도 추가 검증 작업의 난항을 예고한다. 법무부는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 "대검에서 하는 거 보고 그 수준까지만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법무부는 이날 검증 작업이 끝난 후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 역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했고 그 근거들이 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