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김현미 발언 어처구니없어…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장관이 국회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이같은 시장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것.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날 이호승 경제수석이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런 것"이라며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나"고 반문했다.

그는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불가피했나,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 제치고 숙고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은 (어떤가)"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