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거 안정 실효 거둘까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
이낙연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 개발부 신설"
당내 다주택자부터 정리해야한다는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출범했다. 추진단의 활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나온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주거난 해법 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 사회 변화로 다양해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부단장은 천준호 의원이 맡는다. 최혜영·장경태 의원도 각각 여성·청년 위원으로 추진단에 합류했다. 아울러 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도 참여한다.

추진단 구성은 이낙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추진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도 참석, 정부조직에 주택·지역 개발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주거 및 지방균형발전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 통합해 효율적 주택정책 수립,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대, 지역, 소득별 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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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공성, 주택문제 공공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며 "자금은 공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포부와는 달리 추진단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시급한 현안해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을 달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추진단에서 나온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확장될 경우 국토교통부를 당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하는 '거수기'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추진단 구성에 대해 사전에 당정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는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추진단 위원 구성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정통한 의원들에게 권했지만 합류를 거절한 경우가 많아 위원 구성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일각에선 당내 기구로서 갖추려면 명분 측면에 갖추려면 먼저 당내 다주택자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발표한 당내 다주택자 조사 결과에선 당 소속 다주택자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당은 내년 3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