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유력...反화웨이 노선 달라지나

화웨이發 탈 중국화 기조는 초당적
제재 유지하되 수위 조절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반(反)화웨이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가 소폭 낮아질 수 있지만 기술 패권을 위한 '탈(脫) 중국화' 기조는 초당적인 기류여서다.

5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 6명 모자라는 264명을 확보하면서 대권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 행정부의 반화웨이 전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하냐, 완만하냐의 차이일 뿐 중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을 요구하는 기류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타이머 베이그 DBC 그룹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ICT패권 다툼은 사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른 원칙이 세워질 순 있지만 긴장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거래제한기업 지정이나, 구글, 인텔, 퀄컴 등의 거래중단 조치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정권과 상관없는 대중정책기조가 됐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화웨이 제재의 방식과 수위가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은 상존한다. 바이든의 핵심지지층과 선거캠프의 후원자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 적을 둔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씽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롭 앳킨슨 회장은 "실리콘밸리 기업들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고 중국과 적대노선으로 가져온 피해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